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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학신문] 일간보사 창간특집-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안착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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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2 | 조회수 |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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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9.04.02 의학신문 [의학신문] 일간보사 창간특집-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안착하려면…
[의학신문·일간보사]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올 1월 10일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절차를 진행해 3월 12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29개 지자체가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4월 초 최종 8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노인 돌봄 모델의 주된 대상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으로 꼽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 모델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중 지역사회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지원 모델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숙인 지원 모델은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점차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탈병원, 탈시설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추진되는 커뮤니티케어가 총론적으로는 당위성을 가진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첫째, 커뮤니티케어의 초점이 탈병원, 탈시설로만 집중되어 있지 탈병원 탈시설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국민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둘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활병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활병원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고려도 없어 보인다. 셋째,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적 기능을 담당할 지역 병원 특히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예견되는 현 시점에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탈병원, 타시설을 유도하는 정책의 방향과 당위성은 분명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고유의 환경과 문화와 정서가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보장되지도 못하고 있고, 일본처럼 촘촘한 의료복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도 못하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커뮤니티케어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는 또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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