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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칼럼
| 제목 | [의협신문] 한국의료 오디세이아-한국의료, 대멸종 피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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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16 | 조회수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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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한국의료 오디세이아-한국의료, 대멸종 피하려면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 '방관'…지역의료 '붕괴' 일본도 실패한 분절적 '커뮤니티케어' 수정해야 초고령사회 대비하려면 '통합 의료·돌봄' 바람직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움직임에 이어 서울 서남권에 부영그룹 소유의 의료재단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8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우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무분별한 대형병원 증설로 인한 의료 생태계의 파탄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인근에 강남성심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다 최근 중앙대 광명병원까지 개원한 상태로 1000병상 안팎의 종합병원이 대거 들어서면 주변 병원들의 운영이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병원 병상 개설 허가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조정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현재 병상 기본시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은 이미 지역 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병원급 의료기관 수는 개업 86곳에 폐업 204곳으로 118곳이 줄어든 1397곳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 수로는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 병원급 요양급여비 점유율도 2020년 16.9%에서 2021년 16.3%로 0.6% 감소했다.
반면 종합병원급의 약진은 놀랍다. 2021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중 종합병원급은 2020년(34.8%) 대비 0.7% 증가한 35.4%로 나타났으며, 진료비 총액도 2020년 30조 2180억 원에서 9.5% 증가한 33조 94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21년 사이 종합병원급 요양급여비 총 증가율은 242.8%에 달하는데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증가율이 132.3%인 반면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증가율은 183.6%로 최근 증가율이 더욱 급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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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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