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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칼럼
| 제목 | [재활뉴스] 현행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관 기능의 현황 및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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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11 | 조회수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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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현행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관 기능의 현황 및 문제점
[시론]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우봉식 소장
인터넷신문 '재활뉴스' 발행인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의 아래 칼럼은 2022년 7월11일 의협신문 헤드라인으로 게재된 내용입니다. <편집자>
일전에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출연진들이 일주일 간의 생존에 도전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시리즈물 '정글의 법칙'이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다.
거칠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냥과 채취로 매일 먹을거리를 구해가며 생존게임을 펼치는 드라마 속에서 팀원들의 우정과 갈등을 재미있게 펼쳐나가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다. 흔히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면 마치 승자독식의 무자비한 약육강식처럼 생각하지만 거칠고 험난해 보이는 정글에도 나름의 절제가 있다.
배가 부른 포식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 포식자가 살이 찌면 움직임이 둔해져서 사냥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한다. 배부른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지 않은가. 강자의 위엄이 존중받지만 강자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냥으로 생명을 빼앗는 포악함은 없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다.
그런데 인간은 정글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인간은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해 피하 지방에 에너지를 축적하기도 하고, 저축이란 수단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잉여 이익을 축적하기도 한다. 의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따라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을 시도한 바가 있으나,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료권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간을 둔 요양급여 이용절차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환자의 요구와 소송을 꺼리는 의료진의 방어진료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함께 정부의 병상 자원 총량 운영에 관한 계획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는 지난 수 십 년간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 중심의 자유방임주의형 고비용 의료체계가 고착돼왔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최근 수도권에서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이 급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적절한 병상 수 조절 기전이 없는 허점을 틈타 분원 신설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대학병원과 지역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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