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이종성 국회의원, 커뮤니티케어 간담회

지난 30일(목)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아이엠재활병원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커뮤니티케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간담회는 아이엠재활병원 7층 아브라함홀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힘 이종성 국회의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우봉식 병원장은 「초고령화사회를 앞둔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관점, 커뮤니티케어」 라는 주제의 현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봉식 병원장(아이엠재활병원)은 현안 발표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생활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보다 먼저 커뮤니티케어를 시작한 영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적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 그 이후 2019년 1월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의료와 돌봄이 적절하게 융합된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脫의료,脫시설>에만 방점이 찍혀있어서 커뮤니티케어 안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지방정부의 모니터링, 민간기관의 서비스제공’ 등 3박자가 잘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영국과 일본이 시행 초기에 실패한 ‘정부 주도형 복지’ 형태로 흐르고 있어서 많은 향후 전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봉식 병원장은 “일본이 지난 2014년 과거의 오류를 수정한 의료개호일괄법을 통해 의료와 돌봄을 융합하고, 특히 의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봉식 병원장은 일차의료의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였는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질병의 패턴이 급성기 질환에서 점점 만성질병으로 증가됨에 따라 일차의료의 역할도 기존의 외래 진료 중심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에 특히 돌봄과 예방에 있어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 돌봄체계 확립과 함께 의료기관의 기능별 이용체계의 재정립도 반드시 필요하여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등 질환의 시기별 특성과 의료기관의 기능별 특성에 다른 구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영국과 일본 사례를 통한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아가야겠다고 생각되며, 기초적인 부분과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한 재활의료체계 그리고 통합돌봄 법안도 새롭게 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 커뮤니티케어 간담회와 함께 아이엠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최신 로봇재활치료장비 및 병원시설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엠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으로서 수술 또는 발병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1월~5월) 약 92.5%의 높은 재택 복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이란?>

: 뇌,척수손상, 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하여 20.3.1부터 지정.운영(45개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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